최근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많은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라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세입자 분들이 많은데요.
가입 후 소멸되는 보증 금액과 은근히 귀찮다는 이유로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하고자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뭐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원할 때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걱정 없이 지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1.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 HF, SGI 중에서 반환보증 가입)
2.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3.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재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청년 외 : 보증료의 90%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은?
1.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기민원 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 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접수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완료 후 주소지 관할 시, 군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3.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30일 내에 보증료 신청 결과를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4. 보증료는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외 서울 기타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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